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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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평안 1 바른 1 대지 1 화우 1 태일 1 신세기 1 율촌 1 에이펙스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훈 1 김동원 1 김남호 1 이익현 1 김경미 1 양경석 1 손양곤 1 감병욱 1 이돈영 1 서병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두3192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15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
2018년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2650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0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2누319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법

2012년

8. 대구고법 2012. 10. 26. 선고 2012누124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3상,15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두510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